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식품·의약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물안전#신고포상금#자가품질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물 가공업자, 축산 식품 제조업체, 일반 소비자
축산물 가공업자, 축산 식품 제조업체, 일반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포상금 대상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고의적 위반행위도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신고포상금 대상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고의적 위반행위도 포상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축산물을 신고하면 더 많이 상금을 받을 수 있고, 가공업체는 정부 검사비용을 자신의 검사로 인정받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.
불법 축산물을 신고하면 더 많이 상금을 받을 수 있고, 가공업체는 정부 검사비용을 자신의 검사로 인정받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포상금 제도가 악용되거나 고의적인 신고 조작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신고포상금 제도가 악용되거나 고의적인 신고 조작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