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의원 등 11인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진설계#옹벽#지진대책
의안번호: 22052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의원 등 10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임대보증금#양수인
의안번호: 22052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의원 등 11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평성#장애아동수당확대#행정효율성
의안번호: 22052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윤종오의원 등 13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신고제#법집행
의안번호: 22052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김기현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지원#세액감면#폐업후창업
의안번호: 220527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5
서영교의원 등 12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령연금#분할연금#형평성
의안번호: 22052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박균택의원 등 12인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허위진술처벌#선서개정
의안번호: 22052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윤종오의원 등 15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민주주의#추가경정예산안#국회심의
의안번호: 22052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김영배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처벌#법개정
의안번호: 22052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5
송석준의원 등 11인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러닝메이트도입#교육감선거개편#정치적중립성강화
의안번호: 2205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