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고용·노동
한창민|사회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접고용#고용승계#하청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원, 경비원, 시설관리자 등 하청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청소원, 경비원, 시설관리자 등 하청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청 회사가 바뀌면 직업을 잃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새 회사가 자동으로 고용해야 해요
현재는 하청 회사가 바뀌면 직업을 잃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새 회사가 자동으로 고용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바뀔 때 갑자기 실직하는 충격으로부터 월급과 일자리가 보호돼요
회사가 바뀔 때 갑자기 실직하는 충격으로부터 월급과 일자리가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회사의 채용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하청직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요
새 회사의 채용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하청직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