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종배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#개인정보보호#국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직 임명 후보 신원조회 때 이름 거론되는 일반 시민
고위직 임명 후보 신원조회 때 이름 거론되는 일반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제출되는데, 앞으로는 이름·주소 등을 삭제하고 제출해요
현재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제출되는데, 앞으로는 이름·주소 등을 삭제하고 제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 정보가 국회에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서 사생활이 보호돼요
당신 정보가 국회에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서 사생활이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를 너무 많이 숨기면 청문의 사실 확인 역할이 약해질 수 있어요
민감한 정보를 너무 많이 숨기면 청문의 사실 확인 역할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