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동댓글 규제#AI 여론조작#선거 공정성
의안번호: 22117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분양 주택#부동산 통계#의무 신고
의안번호: 221173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자처방전#의료효율#환자정보
의안번호: 22117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#현수막#법적명확화
의안번호: 22117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현수막#투표 권유#선거법
의안번호: 22117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퇴직연금#중소기업#노후보장
의안번호: 221172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5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개인정보유출#통지의무#24시간
의안번호: 22117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검사징계#파면권#사법부공정성
의안번호: 22117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검찰#징계#파면
의안번호: 2211723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5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AI 학습#공공데이터#디지털 산업
의안번호: 2211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