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수막규격#투표참여권유#규칙일관성
AI 요약
✅ 현수막 규격과 게시방법의 선관위 규칙 적용으로 법적 합치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.
✅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규칙 적용 범위를 명시해 일관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합치성과 행정 효율성 증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 균형 위험도 있다.
✅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규칙 적용 범위를 명시해 일관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합치성과 행정 효율성 증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 균형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