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9-0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데이터#AI학습데이터#데이터제공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성과 제공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로 AI 개발이 촉진되고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며 데이터 거버넌스도 강화되나 프라이버시와 오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로 AI 개발이 촉진되고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며 데이터 거버넌스도 강화되나 프라이버시와 오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