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9-0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과학기술·R&D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AI 학습#공공데이터#디지털 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기업과 개발자가 공공데이터를 학습 재료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
AI 기업과 개발자가 공공데이터를 학습 재료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데이터를 일반적으로만 제공하는데, 앞으로는 AI 학습용으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
현재는 공공데이터를 일반적으로만 제공하는데, 앞으로는 AI 학습용으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의 AI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더 나은 AI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
한국의 AI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더 나은 AI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