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법무·사법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징계#파면권#사법부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가 영향받아요. 넓게는 검찰의 공정성을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검사가 영향받아요. 넓게는 검찰의 공정성을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는 탄핵소추로만 파면되는데, 앞으로는 징계로도 파면될 수 있어요.
현재는 검사는 탄핵소추로만 파면되는데, 앞으로는 징계로도 파면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들의 비위를 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서 검찰이 더 공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검사들의 비위를 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서 검찰이 더 공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징계로 처벌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.
정치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징계로 처벌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