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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하여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사도 제3조제1항,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계 파면 절차를 마련해 탄핵 소추 의존을 벗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와 함께, 징계의 신속성과 형평성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징계 남용이나 검사 독립성 저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