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제도#형평성#검찰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사도 징계로 파면 가능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제3호와 제37조를 개정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위 검사 징계 실효성을 높여 내부감시와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고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지만,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제3호와 제37조를 개정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위 검사 징계 실효성을 높여 내부감시와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고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지만,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