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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고, 이 현수막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위임된 규칙에 투표참여 현수막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, 이 현수막은 본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규격과 게시방법은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지만, 광고산업의 비용 증가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제한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