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박덕흠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AI댓글규제#선거공정보호#인터넷신문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 차단을 위한 의무 부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론조작 위험 감소와 선거공정성 강화, 비용과 표현의 자유 영향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론조작 위험 감소와 선거공정성 강화, 비용과 표현의 자유 영향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