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행정·지방자치
박덕흠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댓글 규제#AI 여론조작#선거 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신문사, 뉴스서비스사업자,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신문사, 뉴스서비스사업자,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자동 댓글이 제한 없이 달리지만, 선거 90일 전부터는 뉴스사들이 기술로 차단해야 해요.
현재는 AI 자동 댓글이 제한 없이 달리지만, 선거 90일 전부터는 뉴스사들이 기술로 차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동 댓글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당신의 투표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.
자동 댓글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당신의 투표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적 조치를 피하는 새로운 방식의 여론조작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.
기술적 조치를 피하는 새로운 방식의 여론조작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