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박덕흠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유출통지#시점정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시점의 불확실성 해소와 즉시 통지 의무 강화이다.
✅ 유출 시점을 '알 수 있었던 때'로 정의하고 24시간 이내 통지를 의무화한다.
✅ 이용자 보호 강화와 처리자 책임 증대의 효과가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유출 시점을 '알 수 있었던 때'로 정의하고 24시간 이내 통지를 의무화한다.
✅ 이용자 보호 강화와 처리자 책임 증대의 효과가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