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사회복지·연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금융#임업인소득#노후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촌의 임업인과 고령 농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촌의 임업인과 고령 농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적에 따라 직불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산림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면적에 따라 직불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산림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촌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.
산촌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산림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산림 복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산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산림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산림 복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