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복지#군매점#재판매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사와 가족의 복지 상품 준수와 재판매 금지를 강화하는 법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 매점 이용자에 대한 준수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되고 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시설 이용의 공정성 향상과 불법 이익 감소, 제도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운영비용 증가 여부는 별도 고려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 매점 이용자에 대한 준수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되고 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시설 이용의 공정성 향상과 불법 이익 감소, 제도 신뢰 상승이 기대되나 운영비용 증가 여부는 별도 고려 필요.
의안번호: 2211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