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매점#복지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군인가족, 군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
군인과 군인가족, 군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싼 상품을 다시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이용 제한이 가능해요
현재는 싼 상품을 다시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이용 제한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매점의 저렴한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하고, 부정한 이득 추구를 막아야 해요
군 매점의 저렴한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하고, 부정한 이득 추구를 막아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용 제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매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
이용 제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매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