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소득안정#산지은행#공익기능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산지은행제도와 공익기능증진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현행 면적기준 직불에서 산지은행으로 전환하고 재원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를 전출해 산지은행기금에 사용한다.
✅ 소득안정과 산촌 활력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원 안정성, 대출부실 위험 등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✅ 현행 면적기준 직불에서 산지은행으로 전환하고 재원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를 전출해 산지은행기금에 사용한다.
✅ 소득안정과 산촌 활력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원 안정성, 대출부실 위험 등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