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직원관리#인사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에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에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교사만 수사받으면 학교에 통보되는데, 앞으로는 사무직원도 같게 통보돼요.
지금은 교사만 수사받으면 학교에 통보되는데, 앞으로는 사무직원도 같게 통보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계속 일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학교가 더 깨끗해져요.
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계속 일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학교가 더 깨끗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수사만 받아도 통보되니까 프라이버시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수사만 받아도 통보되니까 프라이버시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