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통보확대#당연퇴직적용확대#사립학교관리일관성
AI 요약
✅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이 교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무직원까지 확대된다.
✅ 감사원,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의 시작·종료 수사를 임용권자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일관성과 안전성은 강화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✅ 감사원,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의 시작·종료 수사를 임용권자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일관성과 안전성은 강화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