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#신체검사#구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내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내야 해요.
현재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내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업할 때 드는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.
취업할 때 드는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회사가 신체검사를 건너뛰거나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일부 회사가 신체검사를 건너뛰거나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