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공정#신체검사비용부담금지#구직자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금지해 채용의 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과 함께 시행 현실의 도전이 남을 수 있다.
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금지해 채용의 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과 함께 시행 현실의 도전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