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국방·병무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피해#군용비행장#주민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, 특히 민·군 복합공항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, 특히 민·군 복합공항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이 민간공항보다 낮고 지원이 배제되는데, 앞으로 보상 수준을 올리고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해요.
현재는 보상이 민간공항보다 낮고 지원이 배제되는데, 앞으로 보상 수준을 올리고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 피해 보상이 늘어나고,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소음 피해 보상이 늘어나고,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별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