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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소음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 형평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, 구역 통일 및 주민참여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보상 확대, 주민참여 강화 등의 긍정 효과와 재정 부담 증가 및 행정 지연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