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9
환경·에너지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상정보#데이터통합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날씨 정보가 필요한 농민, 기업,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날씨 정보가 필요한 농민, 기업,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상청이 날씨·기후·지진 정보를 따로따로 주는 대신 한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제공해요.
기상청이 날씨·기후·지진 정보를 따로따로 주는 대신 한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날씨 정보가 더 정확해져서 농사, 건설, 보험 같은 일상 계획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돼요.
날씨 정보가 더 정확해져서 농사, 건설, 보험 같은 일상 계획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해요.
새로운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