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산업·기업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제품 인증#공공구매#중소기업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로운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새로운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와 공기업만 새 기술 제품을 사는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모든 공공기관이 꼭 사야 해요.
현재는 정부와 공기업만 새 기술 제품을 사는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모든 공공기관이 꼭 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만든 새 기술을 팔 곳이 많아져서,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만든 새 기술을 팔 곳이 많아져서,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무조건 사야 하다 보니 품질이 낮은 제품도 살 수 있고,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정부가 무조건 사야 하다 보니 품질이 낮은 제품도 살 수 있고,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