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여성·가족·아동
김예지|국민의힘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24시간보육#야간돌봄#양육친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간근무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
야간근무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야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
현재는 야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간에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 방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
야간에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 방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돌봄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
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돌봄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