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9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등록#심사절차#지적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, 대기업 등이 영향을 받아요.
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, 대기업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표심사 절차가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공고→이의신청→등록승인 순서가 명확해져요.
현재는 상표심사 절차가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공고→이의신청→등록승인 순서가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상표가 제때 정확하게 등록돼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자신의 상표가 제때 정확하게 등록돼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