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조세·세금
안철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원자력에너지#세금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공지능, 원자력,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인공지능, 원자력,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R&D비만 세금 공제인데, 앞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·양자컴퓨터 R&D비도 공제돼요
현재는 AI R&D비만 세금 공제인데, 앞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·양자컴퓨터 R&D비도 공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니까 회사들이 미래기술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서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
세금을 덜 내니까 회사들이 미래기술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서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, 혜택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
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, 혜택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