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소득#분리과세#저율과세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권상장법인 중 일정 배당 수준을 달성한 경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투자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도 우려됩니다.
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권상장법인 중 일정 배당 수준을 달성한 경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투자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1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