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자 고용#세금 감면#중소기업 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5세 이상 고령 구직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
55세 이상 고령 구직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0세 이상만 세금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55세 이상으로 확대돼요
현재는 60세 이상만 세금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55세 이상으로 확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55~59세 고령자들이 다시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,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요
55~59세 고령자들이 다시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,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세금 혜택만으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 지는 미지수예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세금 혜택만으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 지는 미지수예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