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재난·안전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하천#홍수피해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하천 인근 주민, 농민,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하천 인근 주민, 농민,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예방 공사비를 모두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주요 지방하천은 직접 관리해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예방 공사비를 모두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주요 지방하천은 직접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하천 수해로 집이 잠기거나 농사가 망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지방하천 수해로 집이 잠기거나 농사가 망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지원할 '주요' 하천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 간 불공정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국가가 지원할 '주요' 하천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 간 불공정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