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의료·건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 규제#청소년 보호#담배 자동판매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와 부모, 담배 판매 자영업자
미성년자와 부모, 담배 판매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미성년자가 담배 자동판매기에서 쉽게 전자담배를 사올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성인인증 시스템이 필수라 구입이 불가능해져요
현재 미성년자가 담배 자동판매기에서 쉽게 전자담배를 사올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성인인증 시스템이 필수라 구입이 불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니코틴에 중독되거나 폐 건강을 잃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
자녀가 니코틴에 중독되거나 폐 건강을 잃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동판매기 인증 시스템이 속아넘어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자동판매기 인증 시스템이 속아넘어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