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8
김형동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자산형성#비과세연장#일몰기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 자산형성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를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자산형성 지속성 증가와 소비부담 경감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비용 증가와 혜택 불균형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자산형성 지속성 증가와 소비부담 경감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비용 증가와 혜택 불균형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