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행정·지방자치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 윤리#징계 제도#국회 신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 신뢰도를 신경 쓰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회 신뢰도를 신경 쓰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필요할 때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항상 구성해서 빠르게 징계 심사를 진행해요.
현재는 필요할 때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항상 구성해서 빠르게 징계 심사를 진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원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빠르게 처리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국회의원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빠르게 처리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이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
특정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이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