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금융·보험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단체보험#어린이보호#사망보험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·청소년단체 단체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어린이와 학부모
학교·청소년단체 단체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어린이와 학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15세 미만이 학교·청소년 활동 중 사망 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
15세 미만이 학교·청소년 활동 중 사망 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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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, 만약의 사태 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
아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, 만약의 사태 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