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문화·체육·관광
김미애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 진흥#디지털 기술#지역 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광객과 지역 음식점·숙박시설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관광객과 지역 음식점·숙박시설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디지털 주민증이 관광진흥법에 명시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요
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디지털 주민증이 관광진흥법에 명시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광객은 지역 주민처럼 할인을 받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돼요
관광객은 지역 주민처럼 할인을 받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으로 할인을 받거나 소상공인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부정으로 할인을 받거나 소상공인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