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효율성#경제성#재정건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,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건전성 지표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효율성과 경제성 준수를 명시하고,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리지표를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배분의 개선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기대하되, 실행 부담과 데이터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효율성과 경제성 준수를 명시하고,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리지표를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배분의 개선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기대하되, 실행 부담과 데이터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