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신청#전담재판부#고등법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정신청 심리를 전문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는 재정신청 심리가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되나 재정신청전담재판부로 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심리 내실화를 통해 재정신청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는 재정신청 심리가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되나 재정신청전담재판부로 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심리 내실화를 통해 재정신청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