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피해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사기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
전세 사기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만 피해 주택을 사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도 직접 살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만 피해 주택을 사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도 직접 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집을 다시 살 수 있고, 더 빨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
자신의 집을 다시 살 수 있고, 더 빨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들이 집 구매 자금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피해자들이 집 구매 자금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