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5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산림공익기능#직접지불제도#산지은행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직접지불제도와 산지은행사업의 운영 체계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개정으로 산지은행관리원 설립, 산지매매·임대차 등 절차와 공익기금 설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득안정 개선과 산촌 인구 유지, 산림 공익기능 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금융 리스크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개정으로 산지은행관리원 설립, 산지매매·임대차 등 절차와 공익기금 설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득안정 개선과 산촌 인구 유지, 산림 공익기능 강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금융 리스크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