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김용태|국민의힘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주배경청소년#지역자원연계#청소년복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지역화와 위탁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과 지역 자원을 연계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의 학업·정서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성장발달을 촉진하지만 재정·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1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