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여성·가족·아동
김용태|국민의힘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문화청소년지원#지방자치단체#교육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문화 배경 청소년과 그 부모, 지역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다문화 배경 청소년과 그 부모, 지역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문화 청소년들이 더 가까운 지역에서 학교 공부와 생활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다문화 청소년들이 더 가까운 지역에서 학교 공부와 생활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간 예산 차이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, 민간 위탁 시 질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요
지역 간 예산 차이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, 민간 위탁 시 질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