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#기업지배#회사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주주, 특히 소수 주주와 소액주주
회사 주주, 특히 소수 주주와 소액주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의장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주주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회사가 의장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주주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발언하고 회사 결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요
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발언하고 회사 결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총회가 늦어질 수 있어요
법원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총회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