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정성국의원 등 11인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담조사관#조사권한#범죄경력조회
의안번호: 22052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상욱의원 등 10인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폐기물과세#지방자치단체재원
의안번호: 22052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김상욱의원 등 10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폐기물매립시설#소각시설
의안번호: 22052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천준호의원 등 10인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없는계좌추적#당사자통보#통계투명성
의안번호: 220520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권성동의원 등 10인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확대#첨단산업지원#공적자본의존성
의안번호: 22052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정혜경의원 등 12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형태차별금지#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#임금격차해소
의안번호: 22051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송언석의원 등 10인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관리#감사제도#투명성
의안번호: 22051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04
용혜인의원 등 13인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#사회연대경제#공공구매확대#사회적금융
의안번호: 22051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박선원의원 등 10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선포#의회동의#국회의원참석보장
의안번호: 220519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04
전재수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확대#학원-체육시설공제확대#저출생대책
의안번호: 2205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