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3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산업#정부조직#정책통합
의안번호: 221168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3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덕도신공항#국유재산#항공인프라
의안번호: 22116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사주 규제#투자자 보호#자본시장 투명성
의안번호: 22116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3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위원회#독립성#전기요금
의안번호: 2211677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3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세사기#공인중개사#주거보호
의안번호: 221167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3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중소기업 지원#에너지 비용#납품대금 연동
의안번호: 221167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장이전#양도차익#지방이전
의안번호: 221167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7-23
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기물 처리#산불 피해#환경 복구
의안번호: 2211673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7-23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반란죄#이적죄#보석금지
의안번호: 2211672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7-23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 예방#드론 감시#산림순찰
의안번호: 2211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