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김도읍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덕도신공항#국유재산특례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대부와 사용 허가를 쉽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해 건설단계 자산 활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며 추진 유연성과 속도가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해 건설단계 자산 활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며 추진 유연성과 속도가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1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