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교통·물류
김도읍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덕도신공항#국유재산#항공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영향받아요.
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 땅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, 앞으로 정부 소유 땅을 무상으로 빌려 공항을 지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 땅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, 앞으로 정부 소유 땅을 무상으로 빌려 공항을 지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항 건설이 빨리 진행돼서 부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항공편 이용이 편해져요.
공항 건설이 빨리 진행돼서 부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항공편 이용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소유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국가 재산이 낭비되지 않을지, 특정 사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닐지 우려돼요.
정부 소유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국가 재산이 낭비되지 않을지, 특정 사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닐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