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산업·기업
박성민|국민의힘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 지원#에너지 비용#납품대금 연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 하청업체 (주물, 열처리 등 뿌리기업)
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 하청업체 (주물, 열처리 등 뿌리기업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도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
현재는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에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도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값이 올라도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어서 갑작스런 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어요
에너지 값이 올라도 납품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어서 갑작스런 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에너지 비용 인상을 제한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
대기업이 에너지 비용 인상을 제한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