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재난·안전
차규근|조국혁신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예방#드론 감시#산림순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청·지자체와 산불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산림청·지자체와 산불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이 산불 예방 활동에도 허용돼요
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이 산불 예방 활동에도 허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산불 피해로부터 내 집과 산림을 보호할 수 있어요
산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산불 피해로부터 내 집과 산림을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드론이 야간에 산림을 감시하면서 개인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
드론이 야간에 산림을 감시하면서 개인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