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이해민|조국혁신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형법개정#반란죄이적죄#보석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형법상의 반란죄·이적죄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석 금지 등 보강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36조의2 신설로 반란죄·이적죄 피의자의 보석 원칙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 유지와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, 구금 남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36조의2 신설로 반란죄·이적죄 피의자의 보석 원칙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 유지와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, 구금 남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