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법무·사법
이해민|조국혁신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란죄#이적죄#보석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란죄·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
반란죄·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보석 신청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 보석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요
현재 보석 신청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 보석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민주주의 기초를 지켜요
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민주주의 기초를 지켜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상황에 따라 보석금지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
정치 상황에 따라 보석금지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