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행정·지방자치
김도읍|국민의힘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산업#정부조직#정책통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선업체, 해양에너지 기업, 수산식품 제조업체,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따로따로 봐요.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한 곳에서 일괄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 결정이 빨라지고 일관성 있어져요. 기업들이 정책 지원받을 때 여러 부처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양수산부 권한이 커져서 정부 조직 비대화 우려가 있어요. 다른 부처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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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1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