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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지위와 자율 규제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차 설명의무 등 의무를 강화하고 협회 규정으로 선제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기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나, 이행 비용과 실효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