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규제#사제총기#플랫폼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제총기 정보가 모호하게 규제되지만,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되고 플랫폼이 차단 의무를 받아요.
현재는 사제총기 정보가 모호하게 규제되지만,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되고 플랫폼이 차단 의무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총기를 만드는 방법 정보가 퍼지는 걸 막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.
온라인에서 총기를 만드는 방법 정보가 퍼지는 걸 막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D 프린팅 관련 정당한 정보도 과도하게 차단될 우려가 있어요.
3D 프린팅 관련 정당한 정보도 과도하게 차단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