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주호영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채권#연금압류예외#수급권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"양육비 채권에 한해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."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"제58조 제1항 단서 신설로 양육비 채권 있을 때만 압류를 허용하고, 수급권자 보호는 유지된다."
✅ 예상되는 효과는?
"양육비 확보 가능성이 커지나, 수급자의 기본생활 및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남는다."
"양육비 채권에 한해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."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"제58조 제1항 단서 신설로 양육비 채권 있을 때만 압류를 허용하고, 수급권자 보호는 유지된다."
✅ 예상되는 효과는?
"양육비 확보 가능성이 커지나, 수급자의 기본생활 및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남는다."
의안번호: 2211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