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사회복지·연금
주호영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국민연금#압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영향받아요.
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있으면 압류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있으면 압류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양육비를 못 받으면 아이들 생활이 어려워지지만,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.
자녀 양육비를 못 받으면 아이들 생활이 어려워지지만,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기본 생활비가 압류로 줄어들 수 있어요.
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기본 생활비가 압류로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