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스마트물류센터#물류창고첨단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세 감면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창고의 첨단화와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1조의3 신설로 인증 창고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도입해 혜택을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물류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기대는 크지만 비용 부담과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1조의3 신설로 인증 창고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도입해 혜택을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물류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기대는 크지만 비용 부담과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