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3
산업·기업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센터#세금감면#시설현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류창고 운영사, 배송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물류창고 운영사, 배송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류창고가 많은 지방세를 내는데, 앞으로 첨단 물류센터는 세금을 줄여줄 거예요.
현재는 물류창고가 많은 지방세를 내는데, 앞으로 첨단 물류센터는 세금을 줄여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빠르고 안전한 배송 시스템이 생기고, 일하는 분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돼요.
빠르고 안전한 배송 시스템이 생기고, 일하는 분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업체는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, 작은 업체는 어려워서 양극화가 될 수 있어요.
큰 업체는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, 작은 업체는 어려워서 양극화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