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박상웅|국민의힘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저장시설용량조정#위원회심의의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의 민주성·책임성·투명성 제고다.
✅ 저장용량 조정은 기술발전이나 안전 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 심의로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이로써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강화되나, 용량 조정의 융통성으로 안전성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.
✅ 저장용량 조정은 기술발전이나 안전 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 심의로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이로써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강화되나, 용량 조정의 융통성으로 안전성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