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환경·에너지
박상웅|국민의힘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방사성폐기물#핵연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저장용량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저장용량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핵폐기물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, 원자력에너지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핵폐기물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, 원자력에너지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장용량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저장용량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