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지방자치단체#기후위기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이 기금을 만들어도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지원으로 기후 대응 사업을 할 수 있어요
현재는 지방이 기금을 만들어도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 지원으로 기후 대응 사업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특성에 맞는 탄소감축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이 많아져서 생활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
우리 동네 특성에 맞는 탄소감축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이 많아져서 생활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금 집행이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,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
지역마다 기금 집행이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,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