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기후대응기금#국가기후대응기금#재원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국가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, 안 제70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.
✅ 지역 맞춤 기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자립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 증가 및 지역 간 차별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국가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, 안 제70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.
✅ 지역 맞춤 기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자립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 증가 및 지역 간 차별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