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24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학교육#평가인증#교육표준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약학 교육도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 대상이 되어 표준화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학과정이 타 과목처럼 의무 평가·인증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질 관리와 표준화가 강화되지만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학과정이 타 과목처럼 의무 평가·인증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질 관리와 표준화가 강화되지만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700